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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표와 무효표 기준: 선거정보 안내
선거는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유권자의 선택이 잘못 해석되거나 무효화되는 경우를 방지하려면,
유효표 와 무효표 의 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유효표와 무효표의 기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유효표 기준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식이나 관리상의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 투표가 유효한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1-1. 기표의 완전성
- 기표 마크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 했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유효표로 처리됩니다.
- 기표 마크가 일부분만 표시되었거나, 기표 마크 안이 메워졌더라도 정규의 기표용구 임이 인정된다면 유효표로 간주됩니다.
1-2. 투표 관리의 오류
- 투표용지의 사인날인이 누락 된 경우, 사인날인 누락 사유가 투표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청인 또는 관리록에 의해 정당하게 교부된 투표용지 임이 확인되면 유효표로 인정합니다.
- 투표용지가 오·훼손되거나 축소 인쇄 되었더라도, 정규의 투표용지 임이 명백하다면 유효합니다.
1-3. 기표 횟수와 위치
- 한 후보자란에 두 번 이상 기표되었더라도, 하나의 후보자에만 명확히 기표 되었다면 유효표로 처리됩니다.
- 기표란 외의 여백에 추가로 기표된 경우에도, 다른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이 아닌 경우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2. 무효표 기준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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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표용구와 투표용지의 비정규성
-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기표한 투표는 무효입니다.
- 정규의 투표용지가 아니거나, 청인이 날인되지 않은 투표용지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2-2. 기표의 혼란
- 2란에 걸쳐서 기표 되었거나, 서로 다른 후보자란에 2개 이상의 기표마크가 있는 경우 무효표입니다.
- 어느 란에도 기표마크 표를 하지 않은 경우 역시 무효로 처리됩니다.
2-3. 기타 부적절한 표시
- 기표마크 대신 문자나 물형 (예: 좋다, 나쁘다, ☆, ○, △)을 기입한 경우는 무효입니다.
- 기표마크 없이 서명을 기입 하거나 인장의 날인 을 한 경우도 무효표로 판정됩니다.
3. 유의사항
유효표와 무효표의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유권자의 의사가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따라서, 투표할 때는 기표방식과 투표용지의 정규성을 반드시 확인하여,
소중한 한 표가 무효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총정리
우리는 투표를 통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자의 한 표가 모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정보를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신중한 판단으로 투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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