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산정 방법과 주의사항

 

 

퇴직금 은 당신의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재정적인 자산 입니다. 평균임금의 정확한 산정 이 퇴직금 계산의 열쇠 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 소득 계산에 필수적인 평균임금 산정 방법과 법적 주의사항을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본 원리

퇴직금 계산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 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이 원리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날 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만약 이 금액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일부 근로자들은 특정 상황으로 인해 평균임금 산정에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인해 발생한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의도치 않게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를 염두에 둔 조치입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법적으로 인정된 출산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역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가족을 위한 중요한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업무상 부상 및 질병 치료를 위한 휴업기간

업무 중 부상을 입어 치료가 필요한 휴업기간 역시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중시하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육아휴직 및 병역법에 의한 휴직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 및 병역법에 따른 휴직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며, 이 기간 중 받은 임금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기간의 처리 방법

특별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특별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는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중 한 달이 휴업 기간이었다면, 나머지 61일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특별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특별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휴업 개시일 이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고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특별 기간의 일수는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퇴직금 산정 시 주의사항

퇴직금 산정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연차수당 및 상여금 포함 문제 :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과 상여금 포함 여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노사합의를 통한 평균임금 변경 :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특정 금액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했을 경우, 이는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감봉된 임금 처리 : 마지막 3개월 동안 감봉된 임금이 있다면, 그것이 평균임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및 법령

장기간 휴직 후 퇴직하는 근로자는 최근 3개월의 평균임금이 일반적 수치보다 낮을 경우, 그보다 이전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의 취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마무리하며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중요한 재정적 보호막 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은 법적 정확성이 요구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러한 법적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정하게 적용하여 상호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결국 이러한 철저함이 안전한 재정적 출발을 피퇴직자에게 제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