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조기에 열리며,
정치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후보의 공약은 복잡한 국내외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 후보의 주요 공약을 심도 있게 비교해보겠습니다.
1. 주요 후보자 소개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중진 정치인으로,
경제 위기 극복과 AI 육성,
복지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AI 및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새로운 경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 김문수 (국민의힘,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는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경기도지사와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하였으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신산업 규제 완화 및 노동시장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공약은 기업 혁신과 청년·중산층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3. 이준석 (개혁신당, 기호 4번)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 초대 당대표를 지냈으며,
2024년 개혁신당 창당 이후
활발한 정치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정치개혁과 세대교체를 통해 정부 혁신과
디지털 전환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특히 청년 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공약 비교
1. 경제성장과 산업혁신
- 이재명 후보는 AI, K-콘텐츠, K-방산 등 첨단 산업의 전략적 육성에 집중합니다. 벤처기업 지원과 콘텐츠 창작자 복지 강화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키우겠다는 방침입니다.
- 김문수 후보는 규제완화와 감세를 핵심으로 한 자유경제혁신 기본법 제정을 공약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투자 활성화와 원전 비중 확대를 통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 이준석 후보는 해외로 나간 공장을 국내 산업단지로 유턴시키는 리쇼어링 정책을 핵심으로 내세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제와 규제 혁파를 통해 현장 중심 산업구조 개편을 지향합니다.
2. 디지털 전환과 과학기술 정책
- 이재명 후보는 AI 고속도로 구축과 K-컬처 수출 확장을 통해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 김문수 후보는 AI 인재 20만 양성, 글로벌 펀드 100조 조성,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 등 과학기술 주도 성장을 공약했습니다.
- 이준석 후보는 우수 과학기술인을 위한 성과연금제 및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하고, 인재의 국내 정착을 유도합니다.
3. 정부개혁과 정치제도
- 이재명 후보는 사법·검찰·감사원 개혁과 함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정치보복 근절과 공영방송 독립도 강조했습니다.
- 김문수 후보는 불체포특권 폐지, 감사원 감사관 파견, 공수처 폐지를 통해 정부 신뢰 회복과 정치 특권 철폐를 내세웁니다.
- 이준석 후보는 정부조직을 19부→13부로 축소하고, 3부총리제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4.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 이재명 후보는 세종 집무실 건립과 초광역 교통망 구축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합니다.
- 김문수 후보는 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2차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 이준석 후보는 법인세의 30%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자체의 최저임금 결정권 부여로 실질적인 지방자치 강화를 추진합니다.
5. 청년정책과 교육지원
- 이재명 후보는 청년미래적금, 월세·통신비 공제, 아침밥 지원 등 생활밀착형 청년정책을 펼칩니다.
- 김문수 후보는 대기업 공채 장려, AI 스타트업 빌리지 조성, 청년주택 3·3·3 제도 등 청년 자립 기반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 이준석 후보는 **청년에게 5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한 ‘든든출발자금’**을 지원하고, 상환 방식 선택 가능이라는 파격적 조건을 내세웁니다.
6. 복지와 인구대응
- 이재명 후보는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 지역의사 확충, 고령층 복지 강화 등 생애주기별 맞춤복지를 강조합니다.
- 김문수 후보는 난임·출산·육아 지원 강화와 함께 아이 첫걸음 계좌, 치매 국가책임제 등 출산·노령 복지 국가 선언을 내세웁니다.
- 이준석 후보는 국민연금을 신·구 체계로 분리하고, 확정기여형으로 개편해 **‘낸 만큼 받는 구조’**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 노동 및 소상공인 정책
- 이재명 후보는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상권 르네상스 2.0, 자영업자 산재보험 확대 등 노동과 상권 보호정책을 공약했습니다.
-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지원단 설치, 공과금 바우처, 디지털 마케팅 지원 등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 이준석 후보는 중소기업 리쇼어링 유도에 중점을 두고, 자율성과 효율 중심으로 노동시장을 시장친화적으로 재설계하려 합니다.
8. 국방과 안보
- 이재명 후보는 전작권 환수, 미사일방어체계 강화, 남북협력 병행을 통해 균형 잡힌 안보외교를 추진합니다.
- 김문수 후보는 전술핵 논의, 레이저 요격무기 개발, AI 전투체계 도입 등을 통해 공세적 군사력 강화를 공약합니다.
- 이준석 후보는 병사 기반 장교 선발제, 복무자 등록금 지원 등을 통해 군 복무의 사회적 가치와 인센티브를 강화합니다.
9. 기후환경 및 에너지
- 이재명 후보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을 폐쇄하고, RE100 산업단지와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합니다.
- 김문수 후보는 원전 6기 추가 건설, 소형원전(SMR) 상용화, 전기요금 인하 등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효율을 중시합니다.
- 이준석 후보는 기후 직접 공약은 적지만, 탄소중립 산업 R&D, 에너지 효율을 간접적으로 시장 중심으로 유도하는 방향을 택합니다.
10. 재난 대응과 공공안전
- 이재명 후보는 재난통합관리 시스템, 응급실 개선,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를 통해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강조합니다.
- 김문수 후보는 AI 기반 재난위험지도, 기후환경부 신설, 지하안전·항공안전 관리 등 과학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을 약속합니다.
- 이준석 후보는 이 분야에 대한 직접 공약은 미약하나, 교권 보호 및 학습권 보장 등 사회 안정 인프라 개선을 병행합니다.
3. 한눈에 보는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10대 공약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2. 김문수 (국민의힘, 기호 2번)
3. 이준석 (개혁신당, 기호 4번)
결론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는 각 후보의 정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형성할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각 후보의 비전과 공약이
자신들의 삶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각 후보의 실현 가능한 공약과
그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현명한 선택을 할 때입니다.
이런 변화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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