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건설사업자1 건설기술인 배치기준(공사예정금액 규모별 건설기술인 자격, 예외사항, 배치시기)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건설공사에 배치된다. 건설공사에서 건설기술인의 배치 공사의 대상, 건설기술인 자격, 배치 예외사항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건설기술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공사예정금액 규모별 건설기술인 기준(경력, 자격) (1) 법적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술 상 관리를 위해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없이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된다. 다만, 예외적.. 2023. 8. 24.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