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건설업 1년 영업정지1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처벌 파헤치기 ③ (건설업 등록말소, 1년 이내 건설업 영업정지) 저번 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의해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살펴보았다. 2023.08.31 - [분류 전체보기]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처벌 파헤치기 ② (영업정지 및 과징금-부실시공, 부정청탁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처벌 파헤치기 ② (영업정지 및 과징금-부실시공, 부정청탁 등) 지난 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시 받을 수 있는 처벌 중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글에서는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는 위반 항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 know-how-space.com 이번 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국토부장관은 건설사업자, 수급인, 하도급인의 건설업 .. 2023. 9. 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