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청년우대형 차이점, 가입 조건, 혜택, 출시 시기, 전환 방법 등)
정부가 24년도부터 청년을 위한 ‘내 집 마련 지원책’으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한다. 출시예정일은 2월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 조건 완화,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한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청년우대형을 청약통장을 개선하여 출시한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조건, 금리, 전환 방법 등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과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1. 가입 조건(가입완화) 1-1. 나이 제한 : 만 19~34세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나이 제한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까지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나이 제한과 같다. 1-2. 소득 조건 : 연 5,000만원 이하 소득 조건은 연 5,000만원 이하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소득 조건보다 연 2,000만..
2023. 12. 21.
아파트 분양 용어 정리(전용면적, 서비스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아파트 분양시 일반인들에게 가장 헷갈리는 용어가 바로 면적에 대한 것이다. 공고에 올라온 면적을 일컫는 종류만 해도 4가지가 된다. 건축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문가들에게는 각각의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분양 공고에 올라오는 4가지 종류의 면적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1. 전용면적과 서비스면적 구분 1-1. 전용면적 우선 가장 작은 범위에 속하는 전용면적과 서비스면적을 구분해보자. 전용면적은 집 내부에서 실제로 생활하는 실내의 면적을 의미한다. 전용면적은 거실, 침실, 주방, 화장실, 서재 등 사람이 주로 생활하는 내부공간 면적을 말한다. 전용면적은 주택법에서 거주자 전용 공간으로 법적인 공간이며, 등기부등본 상에 기록되는 면적으로 개인의 취득세, 재산세 등 세금..
2023. 12. 20.
가설건축물 농막 파헤치기(농막 범위, 관련법 개정(안), 농막 신고서류 농막 존치기간, 농막 연면적, 농막 신고절차, 농지대장 변경 신고)
가설건축물 중 농막의 불법 증축, 주거용 별장 사용 등 불법사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농막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자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시행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입법예고 예정이었다가 규제강화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농식품부장관이 보완을 지시하며 입법예고를 중단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글에서는 농막의 범위, 사회적 문제, 농막 관련법 개정(안), 농막 신고 및 존치기간, 농막 신고절차, 농막 신고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농막 - 범위, 사회적 문제, 농막 관련법 개정(안) (1) [농막 범위] - 농막의 범위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서 농막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농막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
2023. 9. 2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파헤치기 ① (의무인증대상, 근거법령, 인증유효기간, 인증절차, 인증기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증축할 때 인허가외에 필수로 받아야 하는 인증들이 있다.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이 있으며, 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면 인증기관에 신청 후 인증서를 발부받아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물 관련 인증 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근거법령, 인증유효기간, 의무인증대상, 인증절차, 인증기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근거법령, 인증유효기간 (1) [근거법령]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
2023. 9. 20.
건축신고 vs 건축허가 파헤치기 ② (건축신고 제출서류, 건축허가 제출서류)
지난 글에서는 건축신고 대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허가 불허 가능 대상, 건축허가 취소 대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2023.09.12 - [분류 전체보기] - 건축신고 vs 건축허가 파헤치기 ① (건축신고 대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허가 불허, 건축허가 취소) 건축신고 vs 건축허가 파헤치기 ① (건축신고 대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허가 불허, 건축허가 취 1. 건축신고 대상 - 아래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신고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바닥면적 합계가 85㎡ 이내의 증·개·재축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 증·개·재축하려 know-how-space.com 이번 글에서는 건축신고,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서류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건축신고 제출서류 - 건축물의 건축,..
2023. 9. 13.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파헤치기(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적용대상, 보호대상, 경영책임자 이행 의무사항, 처벌)
이번 글에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를 자세히 살펴보고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근거한 중대산업재해 정의를 살펴보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처벌이 적용되는 대상은 누구인지, 법에 의해 보호받는 대상은 누구인지, 중대재해를 막기위해 경영책임자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 의무사항 미이행시 받을 수 있는 처벌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1. 중대재해 정의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
2023. 9.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