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건설산업기본법4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처벌 파헤치기 ③ (건설업 등록말소, 1년 이내 건설업 영업정지) 저번 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의해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살펴보았다. 2023.08.31 - [분류 전체보기]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처벌 파헤치기 ② (영업정지 및 과징금-부실시공, 부정청탁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처벌 파헤치기 ② (영업정지 및 과징금-부실시공, 부정청탁 등) 지난 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시 받을 수 있는 처벌 중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글에서는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는 위반 항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 know-how-space.com 이번 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국토부장관은 건설사업자, 수급인, 하도급인의 건설업 .. 2023. 9. 2.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처벌 파헤치기 ② (영업정지 및 과징금-부실시공, 부정청탁 등) 지난 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시 받을 수 있는 처벌 중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글에서는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는 위반 항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은 그 위반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분류되며, ①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②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공사금액 30% 이하 과징금, ③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국토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아래의 사항들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1. 영업정지 - 미이행(하자담보책임, 시정명령 등.. 2023. 8. 31.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처벌 파헤치기 ① (시정명령 - 부실시공, 발주자 미통보, 하수급(하도급), 하자담보 미이행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시행사와 감리 등에 대한 처벌 등이 이슈가 되고 있다. 시공사(건설사업자)가 시공사로서 해야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발주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건설산업법 위반에 의한 처벌은 위반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건설업의 등록말소로 구분할 수 있다. 국토부장관은 건설사업자에게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기간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시공사가 건설산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는 항목들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시정명령 - 공사관리 관련 -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 내용 등에 따르지 않는 등 건설공사 부실시공 .. 2023. 8. 30. 건설기술인 배치기준(공사예정금액 규모별 건설기술인 자격, 예외사항, 배치시기)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건설공사에 배치된다. 건설공사에서 건설기술인의 배치 공사의 대상, 건설기술인 자격, 배치 예외사항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건설기술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공사예정금액 규모별 건설기술인 기준(경력, 자격) (1) 법적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술 상 관리를 위해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없이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된다. 다만, 예외적.. 2023. 8. 24.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