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사업계획승인신청 제외대상1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신청(대상, 제외대상, 제출서류, 승인절차 등) 이번 글에서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건축할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승인권자를 확인하고 제외대상은 무엇이 있는지, 사업계획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승인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1. 사업계획 승인신청 대상 및 제외대상, 승인권자 - 사업계획 승인신청 대상 아래표 기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분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준 30호 이상 30세대 이상 10만제곱미터 이상 예외 50호 이상 -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건설하는 단독주택 - 한옥 50세대 이상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 2023. 9. 5.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