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농막 파헤치기(농막 범위, 관련법 개정(안), 농막 신고서류 농막 존치기간, 농막 연면적, 농막 신고절차, 농지대장 변경 신고)
가설건축물 중 농막의 불법 증축, 주거용 별장 사용 등 불법사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농막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자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시행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입법예고 예정이었다가 규제강화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농식품부장관이 보완을 지시하며 입법예고를 중단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글에서는 농막의 범위, 사회적 문제, 농막 관련법 개정(안), 농막 신고 및 존치기간, 농막 신고절차, 농막 신고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농막 - 범위, 사회적 문제, 농막 관련법 개정(안) (1) [농막 범위] - 농막의 범위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서 농막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농막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
2023. 9.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