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용어 파헤치기 ① (대지, 도로, 건축, 신축, 증축, 재축, 개축, 이전, 대수선, 리모델링, 실내건축)
건축법의 제정 목적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건축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용어의 정확한 의미, 인정되는 범위 등을 먼저 파악하고 관련 기준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법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대지, 도로, 건축, 신축,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 대지와 건축 관련 용어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대지 관련 (대지, 도로 등) (1)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일부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
2023. 9.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