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처벌 파헤치기 ① (시정명령 - 부실시공, 발주자 미통보, 하수급(하도급), 하자담보 미이행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시행사와 감리 등에 대한 처벌 등이 이슈가 되고 있다.

시공사(건설사업자)가 시공사로서 해야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발주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건설산업법 위반에 의한 처벌은 위반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건설업의 등록말소로 구분할 수 있다.

국토부장관은 건설사업자에게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기간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시공사가 건설산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는 항목들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시정명령 - 공사관리 관련

-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 내용 등에 따르지 않는 등 건설공사 부실시공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 현장관리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아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용양보험료 등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어야 한다.

   ●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 현장배치기준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 공설공사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현장 인근에 게시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 변경을 요구해야 하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2. 시정명령 - 발주자 미통보 관련

- 아래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인 경우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계약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해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위 공사의 4천만원 이상의 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해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해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도급금액 1억원 미만 변경, 하도급금액 4천만원 미만 변경은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착공일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국토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건설사업자로부터 재무관리, 시공상황 등 보고를 받을 수 있다.

 

3. 시정명령 - 하수급인 관련

- 수급인-하수급인 간의 계약 등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이행보증금 지급을 요청할 수 없다.

   ● 수급인은 공사금액을 늘려 받은 경우 하수급인에게 내용과 비율에 따라 비용을 늘려 지급해야 한다.

   ●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서 산출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를 요구하는 경우

      하수급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 통지를 받으면 검사를 하고 10일 이내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발주자 및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자재구입처 지정 등 불리한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 발주자는 하수급인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에게 계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변경 요구를 받은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한다.

   ●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 공공건설공사 발주자는 하도급 참여제한 중인 자가 있는 경우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해야 하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한다. 

 

4. 시정명령 - 하자담보 미이행 관련

- 수급인은 발주자에 공사 종류별로 일정 기간동안 하자 담보책임이 있다.

   하자 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 벽돌,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유사한 구조 : 완공일로부터 10년

      위 사항 외의 구조 : 완공일로부터 5년

 

이번 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시 받을 수 있는 시정명령 사항들을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다음 글에서는 영업정지를 받는 위반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