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농막 파헤치기(농막 범위, 관련법 개정(안), 농막 신고서류 농막 존치기간, 농막 연면적, 농막 신고절차, 농지대장 변경 신고)
가설건축물 중 농막의 불법 증축, 주거용 별장 사용 등 불법사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농막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자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시행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입법예고 예정이었다가 규제강화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농식품부장관이 보완을 지시하며 입법예고를 중단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글에서는 농막의 범위, 사회적 문제, 농막 관련법 개정(안), 농막 신고 및 존치기간, 농막 신고절차, 농막 신고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농막 - 범위, 사회적 문제, 농막 관련법 개정(안) (1) [농막 범위] - 농막의 범위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서 농막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농막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
2023. 9. 2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파헤치기 ① (의무인증대상, 근거법령, 인증유효기간, 인증절차, 인증기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증축할 때 인허가외에 필수로 받아야 하는 인증들이 있다.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이 있으며, 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면 인증기관에 신청 후 인증서를 발부받아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물 관련 인증 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근거법령, 인증유효기간, 의무인증대상, 인증절차, 인증기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근거법령, 인증유효기간 (1) [근거법령]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
2023. 9. 20.
건축신고 vs 건축허가 파헤치기 ② (건축신고 제출서류, 건축허가 제출서류)
지난 글에서는 건축신고 대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허가 불허 가능 대상, 건축허가 취소 대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2023.09.12 - [분류 전체보기] - 건축신고 vs 건축허가 파헤치기 ① (건축신고 대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허가 불허, 건축허가 취소) 건축신고 vs 건축허가 파헤치기 ① (건축신고 대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허가 불허, 건축허가 취 1. 건축신고 대상 - 아래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신고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바닥면적 합계가 85㎡ 이내의 증·개·재축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 증·개·재축하려 know-how-space.com 이번 글에서는 건축신고,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서류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건축신고 제출서류 - 건축물의 건축,..
2023. 9. 13.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파헤치기(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적용대상, 보호대상, 경영책임자 이행 의무사항, 처벌)
이번 글에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를 자세히 살펴보고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근거한 중대산업재해 정의를 살펴보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처벌이 적용되는 대상은 누구인지, 법에 의해 보호받는 대상은 누구인지, 중대재해를 막기위해 경영책임자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 의무사항 미이행시 받을 수 있는 처벌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1. 중대재해 정의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
2023. 9. 11.
건축법 용어 파헤치기 ③ (건축면적 vs 바닥면적 산정방법, 제외항목)
지난 글에서는 건축면적과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제한과 일조확보 높이제한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2023.09.08 - [분류 전체보기] - 건축법 용어 파헤치기 ② (건축면적 vs 연면적, 건폐율 vs 용적률, 높이제한 vs 일조확보 높이제한) 건축법 용어 파헤치기 ② (건축면적 vs 연면적, 건폐율 vs 용적률, 높이제한 vs 일조확보 높이제한) 지난 글에서는 대지, 도로, 신축, 증축, 재축,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 대지와 건축 관련 용어에 대해 살펴보았다. 2023.09.07 - [분류 전체보기] - 건축법 용어 파헤치기 ① (대지, 도로, 건축, 신축 know-how-space.com 이번 글에서는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
2023. 9. 10.
건축법 용어 파헤치기 ② (건축면적 vs 연면적, 건폐율 vs 용적률, 높이제한 vs 일조확보 높이제한)
지난 글에서는 대지, 도로, 신축, 증축, 재축,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 대지와 건축 관련 용어에 대해 살펴보았다. 2023.09.07 - [분류 전체보기] - 건축법 용어 파헤치기 ① (대지, 도로, 건축, 신축, 증축, 재축, 개축, 이전, 대수선, 리모델링, 실내건축) 건축법 용어 파헤치기 ① (대지, 도로, 건축, 신축, 증축, 재축, 개축, 이전, 대수선, 리모델링, 실 건축법의 제정 목적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건축법을 이해하기 위 know-how-space.com 이번 글에서는 일반인이 건물을 지을 때 건축법에서 혼돈하기 쉬운 용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인이 가장..
2023. 9. 8.
건축법 용어 파헤치기 ① (대지, 도로, 건축, 신축, 증축, 재축, 개축, 이전, 대수선, 리모델링, 실내건축)
건축법의 제정 목적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건축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용어의 정확한 의미, 인정되는 범위 등을 먼저 파악하고 관련 기준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법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대지, 도로, 건축, 신축,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 대지와 건축 관련 용어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대지 관련 (대지, 도로 등) (1)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일부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
2023. 9. 7.
건설공사 품질관리 파헤치기 ②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품질관리 업무, 품질검사 대행,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지난 글에서는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수립내용, 수립절차에 대해 살펴보았다. 2023.09.06 - [분류 전체보기] - 건설공사 품질관리 파헤치기 ① (품질관리계획 vs 품질시험계획 - 수립대상, 수립내용, 수립절차) 건설공사 품질관리 파헤치기 ① (품질관리계획 vs 품질시험계획 - 수립대상, 수립내용, 수립절차) 이번 글에서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관련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수한 시공을 위해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업자는 공사 전반의 품질을 관리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 know-how-space.com 이번 글에서는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품질관리자 업무, 품질검사 대행, 품질시험 및 검사 실시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품질시험 및 검사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2023. 9.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