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파헤치기 ③ (주차구획 기준, 부설주차장 구조·설비 기준, 지하식 부설주차장, 건축물식 부설주차장)
이전 주차장법 파헤치기 2개의 글에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전용주차구역 설치대상 및 설치대수를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이번 글에서는 주차장을 만드는 데 있어 필수로 알아야 하는 수치적 기준을 자세하게 확인하고자 한다. 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대한 기준을 먼저 살펴본 후,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기준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1. 주차장의 주차구획 기준 주차장 주차구획의 크기는 평행주차냐 평행주차 이외냐에 따라 달라지며, 세부적으로는 경형인지, 일반인지, 확장형인지, 장애인전용인지에 따라서도 주차구획의 크기가 달라진다. 주차구획을 그리는 경우 흰색 실선으로 표시해야 하며,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해야 한다. - 평행주차 먼저 평행..
2023. 8. 30.
주차장법 파헤치기 ① (주차장 용어 정의, 노상·노외·부설주차장 차이점, 노상·노외주차장 설치기준)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의 규모를 산정하고 위치를 배치하는 것은 설계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건물에 딸린 주차장을 법적 용어로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며, 「주차장법」에 근거하여 설치대상, 주차대수, 설치기준 등의 기준에 맞게 계획하여야 한다. 「주차장법」에는 부설주차장 이외에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대상, 기준 등이 정의되어 있다. 이번 글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살펴보기에 앞서 주차장 관련 용어의 정의,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의 차이점, 노상·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주차장 관련 용어 정의 "노상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을 의미한다. "노외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
2023. 8. 25.
주택건설공사 감리 파헤치기 ② (감리자 업무, 부실감리자 조치, 실태점검 항목, 감리자 업무협조)
이전 글에서는 주택건설공사 단독주택 감리대상, 공동주택 감리대상, 감리자 자격, 감리원 배치를 알아보았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업무, 부실감리자 조치, 실태점검, 감리자 업무협조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감리자 업무 감리자는 「주택법」 제44조에 따른 감리자 업무를 주택건설공사 동안 수행하여야 한다. 주요 업무로 시공과 설계도서의 일치여부, 자재의 적정성, 각종 계획과 일치성 여부 확인 등으로 이루어진다. 세부적으로 감리자의 업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공사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되고 있는지 ⓑ 건축자재가 각종 법령에 맞는 건축자재로 사용되고 있는지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을 하였는지 여부 확인 ⓓ 마감재 및 제품이..
2023. 8. 22.
주택건설공사 감리 파헤치기 ① (단독주택 감리대상, 공동주택 감리대상, 감리자 자격, 감리원 배치)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제도는 일반 건설공사의 감리제도와 구분되고 있다. 관련 근거 법령, 감리자 지정, 감리자 업무 내용 등이 다소 상이하기 때문에 일반 건물을 짓는지, 공동주택을 짓는지에 따라 감리 업무가 달라짐을 유의하여 공사를 수행해야 한다. 1. 주택건설공사 감리 지정 대상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업무는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에 근거한다. 주택건설공사에서 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대상은 크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리모델링 허가대상이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은 단독주택은 30호 이상,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인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 시 감리자를 "「건축사법」,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로 지정하여야 한..
2023. 8. 21.
